계속되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사건…’완전자율주행’은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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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전문기업 테슬라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다. 테슬라는 우수한 전기차의 성능과 뛰어난 반자동운전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마니아뿐만 아니라 IT 마니아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 본인의 막상 테슬라를 구입해 정리해 본 이들 중 상당수가 광고 본인 소문과 달리 기술 결함이 간혹 발견된다는 지적이다. 구입 전에는 테슬라차에 대한 환상이 컸는데, 실제로 타보니 완성도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처럼 불만을 터뜨리는 데는 테슬라의 과장 광고가 한몫했다는 견해가 있다.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는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 기능’으로 표기한 뒤 “오토 파일럿을 사용해 차량을 차선 내에서 자동 조향해 거본인의 가속 및 제동할 수 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을 보다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기존 기능을 향상시킨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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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완전 자율주행 관련 기능은 정부별 규제나 도로 귀취에 따라 다르다. 국내에서도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 명확히 정의되거나 제도화된 부분은 없다. 그럼에도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https://www.tesladeaths.com/

실제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이용해 주행 중 사고가 본인은 자주 발생한다. 오토파일럿 주행 중 사망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를 모으는 ‘테슬라 사망’이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테슬라가 주차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또 부분품을 빼먹어서 조립하는 것이 본인인 턱, 상처 등 신차를 인도 받을 때부터 불량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국내 서비스센터도 전국에 2곳밖에 없어 부분품이 부족할 경우 수리를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고가의 첨단 전기차라는 화려한 포장에 가려진 상품의 품질은 주요 완성차 업체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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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품질 사건에 대해 「아이기플의 어린이용 휴대 전화도 AS논쟁에 말려 들었지만, 스마트폰은 유저 자신이 불편할 뿐이었다. 반면 테슬라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어서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오토조종사가 오작동하거나 사고 나 도로에서 사건이 터지면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다른 차량이나 행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품질과 광고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린이 초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속도계가 운전자 직접 시계의 범위 내에 둬야 하는데 테슬라는 중앙센터페시아에 설치된 스크린에 표시된다. 이것도 위법성이 있고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쁘지 않으므로 실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테슬라 표시광고와 관련해 일률적으로 위법성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광고 허위.과장 성격만 있을 게 아니라 소비자의 곡해성, 공정거래의 저해성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약관의 위법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부 관계부처가 늑장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박승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은 “소비자들이 차를 구입할 때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완전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인지, 연령은 ‘부분 자율주행’인지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것을 공정위에서 지적해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고, 그 테슬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