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하는 GM, 반발에 직면 [GM]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는 미국의 규제 당국에 핸들이나 사람 운전 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승차 공유 사이클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안전기준의 면제 요청에 대해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GM은 2018년 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인간 운전자를 위해 설계된 거울, 계기판 경고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기능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처음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는, 2019년말까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본사를 두는 통제된 맞춤형 승차 공유 fleet의 일환으로서 2,500대 이상 개조된 쉐보레 볼트(Chevrolet Bolt) 전기 자동차를 구축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NHTSA는 5월 20일에 끝난 60일간의 청원서 공개의견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딜러와 보험사를 포함한 몇몇 단체는 이번 주 공개적으로 NHTSA에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추가 안전규정을 요구하거나 민원을 전면 부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국상호보험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는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는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일반도로에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NHTSA는 도로 위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 기존 차만큼 안전한지 차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한 차의 안전기준을 제거하는 사업도 전혀 없다고 미국 자동차보험사의 43%를 차지하는 단체는 말했습니다.

도로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IIHS)는 GM이 차 안에서 하이빔 헤드라이트와 같은 안전기능을 보류해서는 안 되며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M의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에는, 음주 운전 방지 모친들(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시각 장애인 전국연합(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통신 산업 협회(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그리고 미국 트럭 운전 협회(Americs)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toll)를 급격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 미국 도로에서 발생한 640만 건의 교통사고로 3만 7천여 명이 사망하고 27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NHTSA는 전체 충돌사고의 90% 이상이 인간의 실수라고 밝혔다.

전미 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는 또 NHTSA가 “자동운전차에 대해 차가 연방 안전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 잠재적 승객, 그 밖의 도로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일종의 표식이나 일반적인 표시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는 자동차 회사들이 운행 중인 GM 자율주행차가 백업 안전드라이버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데이터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며 청원서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 백업 운전자를 앞좌석에 앉힌 GM 테스트 자율주행차가 최소 69건의 충돌 사고를 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자동 운전 모드 중에 모든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나, UCS의 상세에 따르면 GM의 자동 운전 차는 종종”일반적인 드라이버의 행동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도로 사용자 사이에서 혼란과 좌절이 생긴다”라고 지적했어요.

GM의 Jeannine Ginlivan, 대변인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여러 건의 의견 내용을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NHTSA는 5월 22일 자율주행차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끼어들기 미국에서 현재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안전운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테스트를 위해 Waymo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 운전 자동차는 허가를 얻기는 했습니다. GM이 2018년에 제출한 청원서는 자동차 내부에서 제어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기 위해 현행 연방수준의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청원서가 일반에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60일 동안 NHTSA에서 진행했습니다. 의견 청취 기간이 5월 20일에 끝나고 그 내용이 일부 소개된 소식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아주 민감한 보험 업계에서는 반대가 것 같고, 흔히 얘기하는 교통 약자나 교통사고로 고통을 받은 집단에서는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 주행 차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집단은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안전한 자율 주행 차를 등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의견을 제시한 단체의 이해관계가 피력된 것 처럼 보입니다. 중립적 의견으로 볼 수 있는 학계에서도 현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GM 입장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 입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힘 있는 단체의 의견이므로 NHTSA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에 대해 신경을 쓰던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의회에서도 아직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법적인 기반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외적인 사항을 먼저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국에 그대로 해당되는건 아닐텐데요. 그렇게 되어도 소용없겠지요. 한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차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그러한 데이터 생성이 전무한 한국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뭔가 관심있는 분 계시기 때문에 2018년 1월에 제출된 GM 청원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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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Vehicle !!!

참고 자료 General Motors Co faces pushback over its request that U . S . regulators waive som … www.reut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