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정지로 미국송환 10년 전 뺑소니범,

 법무법인 해율오근성 변호사의 법률정보 – Q&A 1710년 전 미국 뺑소니 사범 공소시효 정지로 미국에 송환된다

관계사실관계(2020토2각색) 미국에 살고 있는 강 씨는 2010년 여름 주말 친구들과 야구경기를 하며 늦게까지 파티를 즐겼습니다. 강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옆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겁에 질린 강 씨는 그대로 달렸고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검찰은 강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처리 뺑소니)로 기소했습니다.법원은 2011년 봄 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정했지만 겁에 질린 강 씨는 슬그머니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강씨는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을 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강 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HINT1. 강씨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공소시효: 범죄가 있어 기소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49조 참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자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법원의 태도 서울서울고법은 강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고, 강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처벌할 수 있음).

Q1. ‘범죄인 인도’라 함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범죄를 저질러 타국으로 도망친 사람을 인도하는 것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응할 필요는 없으며, 정치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자국민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인도 청구가 있을 경우, 한국은 법무부장관의 인도 심사 청구 명령->서울고등검찰청장의 인도 심사 청구->서울고등법원의 결정->법무부장관의 인도 결정의 과정을 거쳐 인도하게 됩니다.”

강씨의 경우 한국인으로서 서울고법이 송환을 거부할 수 있으나 법원은 강씨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는 점, 미국에서 이미 선고 기일까지 지정된 점, 미국으로 돌아가도 특별히 부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송환을 결정했다.미 법무부가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 중인 송정우의 송환을 요청하는 것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참고로 손정우의 경우 2020년 7월 6일에 서울고등법원이 송환 거부 결정을 했습니다.

송정우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형이 미국보다 낮은 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법원은 송정우가 주장한 인도 거절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절했습니다. 송환 불허를 결정하면서 “한국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기존 양형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해 주십시오.

법원, 아동 성착취물 인도 거부 성착취 수사에 필요 [앵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www.ytn.co.kr

Q시효와 소멸시효의 차이 점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62조 참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며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채권은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제5호 참조).

같은 “시효”이지만 시효와 소멸시효는 별개의 개념입니다.간단히 말해서 소멸시효는 민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공소시효는 형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모두 시효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 여부가 달라진다’는 비슷한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인 반면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 효력을 소멸시킵니다.참고로 취득시효와 같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취득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민법 제245조 등 참고).

Q3.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마다 다르다?범죄마다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은 다릅니다. 절도의 경우와 강간의 경우와 동일한 기간이 적용되면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2015.7.31. 신설된 조문에 따라 살인으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그렇다면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소시효의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① 관련 법률상의 형량을 알아보고 ②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조문으로 당해 형량의 공소시효 기간을 조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에 대한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에 의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도 동일) 제공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주정차된 차만이 손괴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제5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뺑소니 사범에 대한 벌칙 조항인 제148조는 형량을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형 중 하나를 과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징역형과 벌금형 중 중 중한 형은 ‘징역형’입니다(형법 제50조, 제41조).

이 법, 저 법, 떠돌아다니고 조문도 많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조항은 공소시효 기간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써 완성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태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강 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주의해야 할 것은 5년 이하의 경우를 5년 미만의 경우로 간주해 제5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 씨는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종료 때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1항) 2010년부터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강씨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미국은 송환을 요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왜 송환을 결정했을까요?

Q4. 공소시효 정지란?대답은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이에요. 공소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추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②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강씨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조문의 제3항입니다.강 씨의 경우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 법이 적용되겠지만 법이 적용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결국 강씨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강씨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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