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아본인운서 앵커 이혼판결 분석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의생각본다.

전 MBC뉴스데스크 메인 앵커이자 현 MBN 특이다이사로서 저녁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주하 아나쁘지않아운서 이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6월 24일 선고됨으로써 종결된 바 있다.​위 이혼사건은 장장 2년 7개월동안 진행되면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있었던 사건으로서 논점이 엄청 많은 사건이었다.​때문에 전문의들은 그 판결 내용에 대하여 지대한 흥미을 가졌었는데, ​과연 ① ‘남편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나쁘지않아 인정될까?’ ② ‘소득격차가 아주매우 큰 맞벌이 부부일 경우, 그 기여도가 어떻게 인정될까?’ ③ ‘부부합산소득이 양육비산정기준표 최대 구간을 더욱더 점포할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인정될까?’ ④ ‘남편의 불륜행위 발각됨으로써 남편이 쓴 각서는 이혼소송에서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 등 많은 관점 포인트가 있었던 사건이었다.​그래서 필자가 위 사건에 대한 2심판결이 선고되었을 그당시 우리 솔로몬 공식블로그에 그 판결내용을 분석해서 포스팅해드린 바 있다.​

​오항시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판결예기을 조명해 보기로 합니다.​우선 사실관계부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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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관 계]​▶ : 김주하(46세) — 뉴스 앵커로서 연봉 1억원​▶ 피고 1 : 남편 강모씨(49세) — 외국계 금융업계 종사자로서 연봉 3~4억원​▶ 피고 2 : 내연녀 박모씨​▶ 2003년 — 그당시 순복음교회에 다니던 김주하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시어머니를 통해 그당시 유부남이었던 남편을 소개받아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교제를 시작함.​▶ 2004년 — 결혼​▶ 2005년 — 첫째 아들 출산​▶ 2008년 7월 부부싸움중 남편이 김주하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후에도 여러차레 폭행을 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힘.​▶ 2009년 8월경 — 남편이 약 2년여동안 박모씨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됨​▶ 2009년 8월 19일 — 남편이 김주하씨에게 이른바 불륜각서를 써주었고, 그 스토리은 “남편이 내연녀 박모씨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만원을 1주일 후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씨와 김주하씨 부모님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스토리이었음.​▶2011년 11월 22일 — 둘째 딸 출산, 출산과 동시 산후휴가​▶ 2013년 4월 — 김주하씨 출산휴가를 마치고 MBC 아나운서로 다시 복귀​▶ 2013년 9월 28일 — 김주하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함.​▶ 2014년 1월 — 남편과 내연녀 박모씨 사이에 혼외자 출생​▶ 2014년 4월 — 김주하씨와 그 부모가 남편을 상대로 ‘남편이 김주하씨와 그 부모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불륜각서상의 돈 3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스토리의 민사소송을 제기함.​▶ 2014년 9월 28일 — 김주하씨와 그 부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민사소송에서 승소​▶ 2015년 12월 — 이혼소송 1심판결 선고​▶ 2016년 2월 23일 — 이혼소송 2심 판결 선고​▶ 2016년 6월 24일 —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 선고 – 상고기각됨으로써 2심판결 확정됨.​​

​​[이혼사유 및 남편의 유책행위]​판결문에서 지적한 남편의 유책행위 내지는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다.​① 좋아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남편이 김주하씨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②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김주하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수차례 폭행을 해 전치2~4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불구속 기소됨).​③ 남편이 내연녀 박씨와 2년여동안 외도했을 뿐만 아니라 혼외자까지 출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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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 료]​① 남편에게는 1,2심 모두 5,000만원 선고하였고, 그 선고 이유는 남편이 혼유행간 중 외도를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김주하씨에게 수차례 상해까지 가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소리.​② 내연녀 박모씨에게는 1심에서 4,000만원을 선고하였고, 내연녀 박모씨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재 산 분 할]​▶ 김주하씨 명의미 순재산 — 약27억여원​▶ 남편 명의미 순재산 — 약10억여원​▶ 순재산 총액 — 약37억원​▶ 김주하씨 명의미 순재산 중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금액 — 남편이 불륜각서를 통해 김주하씨에게 주기로 해서 김주하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인 1억 4,700만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의 총액 — 약 35억 5,300만원(=약37억여원 – 1억 4,700만여원)​▶ 재산분할비율 즉 기여도 — 김주하씨 45퍼센트, 남편 55퍼센트 — 이유는 김주하씨는 연간 1억여원을 번 반면, 남편은 연 3~4억여원을 벌어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대단히높다는 이유에서였소리)​▶ 계산 — 김주하씨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 : 약15억9,885만원(= 약35억5,300여만원 * 45퍼센트) 남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 : 약19억 5,415만여원(= 약 35억5,300여만원 * 55퍼센트)​▶ 재산분할 – 김주하씨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 위와 함께 약15억 9,885만여원인데, 실제 김주하씨 명의미 재산이 약25억5,300여만원이어서 귀속되어야 할 재산보다 약10억여만원이 더 많이 귀속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현재 명의자에게 임자로 귀속되는 하면서 김주하씨가 남편에게 약10억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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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양육비]​▶ 두 애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김주하씨에게 귀속​▶ 양육비 — 애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200만원(그때 양육비산정기준표 최고 구간보다 좀 많이 나온 편임니다)​​

​​[사례 들여다보기]​1. 불륜각서의 효력 및 약정금의 성격​김주하씨 이혼사건에서 주된 논점이 된 점은, “남편이 김주하씨에게 써준 불륜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재­와 “남편이 불륜각서상에 김주하씨에게 주기로 했던 돈인 1억4,700만원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점임..​통상 부부 사이에 쓴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물론 재산분할이자신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한 예기의 각서는 거짓없이거의­ 효력이 부인되지만, 김주하씨 경우와 함께 민사적인 약정금 형태로 쓴 각서는 당연히 효력이 인정된다.​다만, 김주하씨가 그렇게 남편으로 지급받은 약정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김주하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 문재­였는데,​항소심은 이에 대해서 ‘불륜각서상의 “역시다시 바램을 피울 경우 김주하씨에게 주겠다.”고 한 1억 4,700만원은 김주하씨의 개인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김주하 아자신운서 측의 변호사는 위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삼기이해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매우 좋은 작전임.고 의견된다. ​만약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서 약정문판결문이 없었다면 다른 판결이 자신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기 조심스럽게 든다. ​​2. 재산분할비율 즉 기여도 문재­​역시 하자신의 논점은 재산분할비율 즉 기여도임. 통상 소득격차가 자신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를 했다면 50:50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재­가 많이 다투어진 사건임.​그러자신 법원은 김주하씨의 소득이 연1억원, 남편의 소득이 연3~4억원인 점을 고려하여,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다고 보고 기여도를 5퍼센트 더 인정해준 것임.​이혼소송을 하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였다면 통상 선고하는 판결과 함께 50:50에서 안주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임.​요 근래 tv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출연하여 혼지난유행간 10~15년 이상되면 전업주부라도 무족건 재산분할 기여도 50퍼센트라는 근거없는 예기들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재차 강조하는데, 재산분할 기여도는 싸우기 자신름임.​김주하 아자신운서 사건의 경우, 판사님이 김주하씨 기여도를 50퍼센트라고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판결이었고, 33퍼센트라고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판결임.​재산분할 기여도 문재­는 싸우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재­이기 때문임.​​3. 위자료문재­​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그 최대 금액이 5,000만원이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3,000만원이 최대임.​김주하씨 사건의 경우 남편의 위자료 액수가 5,000만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4,000만원 인정된 것은, 물론 불륜기간이 길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이 반영된 금액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김주하씨가 유명인이었던 사유가 높다.​이처럼 유명 연예인이자신 재벌 들의 사건에서 간가령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액수가 4,0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그렇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위자료 최대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의견하면 된다.​​4. 양육비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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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준해서 결정되는데, 위 기준표에서 보는 바와 다같이, 부부합산소득 구간이 900만원까지 밖에 없다. ​그런데 부부 합산소득이 900만원을 넘어, 김주하아나쁘지않아운서 사건과 다같이 2,000만원을 상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김주하 아나쁘지않아운서 사건을 보면, 기준표상 부부합산소득 9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양육비보다 약간 더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14. 맞벌이부부사건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90퍼센트에 도전하라.​

​7. 외도한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내라..​

​15. 이혼전문변호사,이혼전문로펌들 3개사들과의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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