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방법은 공무원음주운전 대처하기

 

안녕하세요, 로펌 마중입니다.오늘은 공무원의 음주 운전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그리고 징계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소개합니다.

공무원공무원에 대한 처분의 종류 네?공무원은,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법률 위반 행위로,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징계 6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 승급과 승진에 제한을 받는 견책, 1개월 3개월 이하 중 일정기간의 보수를 감액하는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네 가지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가 전액 감액됩니다. 강등되면 계급을 한 계급 아래로 내려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보수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3년간의 공직 재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공금횡령 등 특수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해임되더라도 퇴직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해 5년간 공무원의 재임용 제한을 받아 퇴직급여도 반으로 감액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어떻게 처벌 그러세요? 그럼 공무원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을까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에서 감봉 사이의 징계를 받고, 알코올 농도가 그 이상이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등에서 정직 사이의 징계를 받습니다. 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는, 파면으로부터 강등 사이의 징계를 받고, 3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는 해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처벌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음주운전을 처음 적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2회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만약 해당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딱 봐도 일반인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국가공무원인만큼공공윤리와도덕적인면에서더높은책임감과의무를갖게되었고,그만큼범법행위에대해서더엄격한기준으로처벌하고있는것입니다.

억울한 징계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앞서 보셨듯이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기준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너무 중징계를 받아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본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도를 넘었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무원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와 소청소송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해야 소청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청심사청구서를 해당 행정청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함으로써 소청심사가 가능하며, 이 소청심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했다면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 심사에서는 원래 받은 처분보다 과도한 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의 70%가 소청 심사를 통해 구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 소청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로펌의 영접은 공무원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서 행정소송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법적 조력을 지원합니다.

입증자료를 모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 음주운전 소청심사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입증 서류를 어설프게 작성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징계 수위가 매우 무거운 만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입증 서류를 작성하고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반박하는 서면 제출의 전 과정을 마중나온 전문 인력이 도와드립니다.

마중물은 2100건의 행정사건 수행경험을 통해 직접 체득한 노하우와 소청유형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별 사건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은 고소사건에도 유형이 있고, 그 유형 중에서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엄단 처벌을 받는 만큼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로펌 픽업 시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파면, 해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마중나온 노동센터를 찾아가세요. 변호사와 1:1 대면상담을 통해 법률조언을 약속드립니다.

진지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음주 운전에 대처하다 위한 방법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