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사회적인 수용성 갖췄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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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4일 한국국제교류진흥원과 공동주최로 자율주행시대의 생명안전윤리와 SW보안대책이란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6차 소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케이팝콘뉴스

(팝콘=김보영 기자) 자율주행차 시절 소프트웨어의 안전과 보안 및 윤리에 대한 알고리즘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가운데 기술 상용화에 비해 수용성이 오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4일 한국정보진흥원과 공동 주최로 ‘자율주행시대의 생명안전 윤리와 SW보안대책’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6칸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선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박원재 정책본부장, 권헌영 고려대 교수, 김규옥 국토교통연구원 박사, 박태형 한양대 교수, 김경만 SKT 서정석 박사, 박태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 김경만 과학기술 올바른 과장, 국회 보안성 운전자체계의 안정적 해법 등에 대한 자체적인 제안과 함께 해킹사고의견을 제시했다. ※ 트롤리 딜레마: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생각하는 윤리적 사정으로 인해 자율주행차에서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할지, 통행인을 보호할지 판단하는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처음 발제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안전한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제도적 과제와 윤리라는 주제로 법과 윤리 측면에서 윤리의 기술적 보급과 범부처 협업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인으로서 전문의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자율주행차 윤리에 대한 기술적 알고리즘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처 간 협업이 선행돼야 하고 과거에 자동차가 보이는 곳에서 설계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윤리적 기술까지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의 전문적인 윤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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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박사, 팝콘 뉴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박사는 ‘생명안전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보안문제’라는 주제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보안 및 안전대책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 박사는 발표문에서 자동차이지만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차가 아닌 자율 알고리즘으로 이동하는 통신단말기로 인식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제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그는 자율주행차 관리, 도로, 교통 기관, 책입니다. 관련 법과 제도, 도로 인프라, 교통 시스템, 윤리, 보안, 교통문화 등 사회 전반의 수용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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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양대 허건수 교수, SKTICT기술센터 서정석 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SW안전연구팀 박태현 박사, 과학기술 정다만 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경만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 팝콘뉴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박원재 정책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한양대 허건수 교수, SKTICT기술센터 서정석 박사, 소프트웨어정책조사처 AI·SW안전조사팀 박태형 박사, 과학기술 정고만 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경만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허건수 한양대 교수는 트롤리나 보안 등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자율주행차 현황을 보여준 데 대해 서정석 SKTICT 기술센터 박사는 안전이 자신의 보안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제도적 인프라가 가장 장기적이고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또 소프트웨어정책조사소 AI·SW안전조사팀 박태현 박사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제도에 중점을 뒀다. 그는 보안과 SW의 안전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보안은 법률적 체계가 잘 갖춰진 반면 SW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지만 다행히 정보진흥법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환영하며 SW는 과학기술부뿐 아니라 범부처가 협업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 약간의 사전 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 단신 신부인공지능 기반정책과 김경만 과장은 국가전략 발전 다음으로 자기타난의 역기능으로 AI 윤리를 정부가 강제성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사회규범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고찰이 필요하다며 인간 중심의 윤리규정이 제시돼야 하며 개발자를 위한 점검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 규제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 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자율주행차의 윤리기준이 무형의 관념이 아니라 기술장벽으로 조성될 기회가 높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AI 관련 법안 발의는 많았지만 실제 논의되면 통과된 것은 실제로는 많지 않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